■ 베이징에서 펼쳐진 3국 외교차관 회동, 무엇이 논의되었나?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러·이란 3국 외교차관 회담이 열려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 부부장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코프 차관과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차관이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핵심 논의 사항>
-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 재확인
- 3국은 "이란의 핵 개발은 완전히 평화적 목적"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일방적 제재의 즉각적 해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무기 금수 조치 해제) 이행 강조
- "모든 불법적 제재는 국제법 위반" 주장 - NPT 체제 수호 선언
- 2019년 미국 JCPOA 탈퇴 당시 이란의 NPT 탈퇴 가능성 재확인
- 북한 사태와의 유사성 비교 분석 - 대화 중심 해결책 제시
- "무력 위협 대신 상호 존중 기반 대화" 주장
-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 확대 약속
■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vs 3국의 '제재 철회' 공조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책에 대한 명확한 반격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서한을 통해 "새로운 핵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군사적 옵션까지 언급했는데요.
| 시기 | 사건 |
|---|---|
| 2018년 5월 | 트럼프 행정부, JCPOA 일방적 탈퇴 및 제재 재개 |
| 2023년 2월 | 이란 석유 수출 80% 감소(OPEC 데이터) |
| 2024년 11월 | 미 재무부, 中·러 기업 12곳에 이란 관련 2차 제재 |
| 2025년 3월 | 트럼프, "핵 협상 거부시 군사 조치" 경고 |
■ 경제 전쟁 속 이란의 생존 전략
제재 속 이란은 중·러와의 협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려 합니다. 주요 전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에너지 교류 다각화
- 中-이란 25년 장기 석유 계약 체결(2024년 기준 일일 70만 배럴 공급)
- 러시아 GAZPROM과의 천연가스 스왑 거래 확대
- 결제 시스템 혁신
- 中 RMB 결제 비중 68%로 확대(2024년 상무부 통계)
- 러시아 MIR 카드와의 연동을 통한 금융 제재 회피
- 군사기술 협력
- 러시아制 S-400 방공 시스템 도입 추진
- 中 무인기 기술 이전 협상 진행 중
■ 전문가들이 보는 3국 협력의 한계점
"이번 회담이 미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이상의 실효성은 의문"
- 서울대 국제정치학과 김모 교수
<잠재적 리스크 요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화
- 중국의 대미 관계 관리 필요성
- 이란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
■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현재 580개 한국 기업이 이란과 거래 중인 가운데(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합니다.
- 제재 회피 거래 금지
- 미국 3차 제재 대상 리스트 꼼꼼히 확인
- UAE, 터키 경유 간접 거래 시 법적 리스크 평가 필수
- 대체 시장 발굴
- 이란산 석화학 제품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 시장 공략
- 中·러 기업과의 3각 협업 모델 구축
- 디지털 자산 활용
-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테스트(이란 중앙은행 허가 필요)
- 블록체인 기반 무역 플랫폼 참여
■ 결론: 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평화적 접근
이번 3국 회담은 국제 사회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강경책과 이란의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동맹국 입장과 자국 기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의 유사성에서 NPT 체제 수호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